조심2010서2960 (2010.1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4.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 소재 1층 201호에서 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연극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58,466,355원, 종합소득금액을 10,884,13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16,29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47,10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0.4.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1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자료의 관리소홀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반영한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15.42%가 되었고, 신고소득율이 4.21%, 결정소득율이 18.96%로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3.3%를 훨씬 상회하여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는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추계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실지소득금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경우라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왕에 제출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 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2) 청구인의 영위하는 업종(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관련산업/극단, 코드번호 921403)의 2008년도 단순경비율은 96.7%, 기준경비율은 36.2%이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경정소득금액(57,991천원)은 동종업종(OOOOOO OOOOOO)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26,218천원{[305,573,350원 - (305,573,350원×96.7%)〕×2.6}의 약 2.2배가 되었으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금액 185,355천원[305,573,350원 - 9,600,000원 - (305,573,350원×36.2%)〕 의 약 31%가 되었다. (4)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후, 청구인이 추계과세를 요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현재 장부를 분실하여 관련장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가 있어 신고당시에는 관련장부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높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와 증빙자료의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라고 주장하나,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현재에도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 및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고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보이는 점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 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OO OOOOOOOO, 2007.4.13.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어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한 결과,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