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7전0786 (2007.11.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2006.6.30. 기간 동안 OOOOO OOO OO OO OOOOOOO OO OOO호 대지 56.5554㎡ 및 건물 44.5754㎡(이하 “쟁점상가분양권”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권 3건, 상가 분양권 3건, 아파트 1건(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쟁점상가분양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쟁점상가분양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 거래회수, 규모, 반복성 및 계속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전체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토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상가분양권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6.12.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9,217,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된 전체부동산 중 2004.11.30. OOO에게 양도한 쟁점상가분양권은 청구인이 2002.11.11. 취득시 부동산 임대 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11.30. 양도 후 매수인 OOO도 쟁점상가분양권 소재지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ㆍ양수 당사자 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중 전체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기간 중 모두 전매 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전체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도 조사시 전체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매매할 목적이었다고 시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2.11.8. 쟁점상가분양권을 취득하면서 2002.11.11. 쟁점상가분양권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11.30. 쟁점상가분양권을 OOO에게 양도ㆍ폐업 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완성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그 어떤 권리와 의무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ㆍ양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

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

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분양권을 2004.11.30.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현황, 거래회수, 규모, 반복성 및 계속성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전체부동산 중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자인 OOO도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기간 동안 전체부동산 중 분양권 5건(상가 2건, 아파트 3건)을 취득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5건을 모두 전매하였으며, 또한 200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중 2건(상가분양권 1건, 아파트 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 2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 OOO)

(4)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상가분양권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권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의 거래 행위는 부동산 거래회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양수인 OOO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OOOOOOOO, 2005.10.17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