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6서3913 (2007.06.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수입업체, 폭탄업체(면세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업체),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유통업체, 해외의 금지금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의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2005.12.2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6,492,37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8,415,5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0,141,800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53,098,7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677,64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지금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당일 형성된 금시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시세대로 매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련된 금지금의 유통과정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폭탄업체를 경유하는 6～9단계 정도의 동종 도매업체 상호간의 거래단계를 거치는데,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공모의 고의는 간접사실과 정황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로부터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상대업체들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거나 금지금을 거래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금지금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금지금수입업체,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과세 금지금 유통업체, 해외의 금지금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의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

법인이 관련된 금지금의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업체, 면세도매업체, 과세도매업체, 청구법인의 순서를 거치는데 통상 6단계의 거래과정이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관련된 거래단계의 중간에 속칭 ‘폭탄업체’가 있는데 폭탄업체는 면세지금을 구입하여 과세매출하는 것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관련된 거래과정을 보면, 수입업체에서 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면세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보광코리아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주식회사 보광코리아는

제비무역 주식회사 등에 면세로 매출하고 제비무역 주식회사 등은 세신골드 주식회사

등에 과세로 매출하고, 세신골드 주식회사 등은 다른 과세도매업체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면 청구법인이 다시 홍콩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거래과정에 관련된 업체들은 조세포탈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들을 비롯한 다수 업체들은 세무조사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금지금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당일 형성된 금시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시세대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과 대금수수 금융증빙을 제시하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를 통해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수출을 통해 환급받는 변칙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