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1서0313 (2011.08.10)

OOO세무서장이 2010.5.3. 청구인에게 한 2006.8.14. 증여분 증여세 86,571,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회사 OOO의 신주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며, 청구외법인과 코스탁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2006.5.31.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비상장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받고, 청구외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2006.5.31.자 신정회계법인 1주당 평가액 : OOO 1,685,151원, OOO 684,836원, 이하 “쟁점교환가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산정된 교환비율로 OOO의 신주를 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7.13. OOO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승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2006.8.14.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매일상선에 현물출자하고, OOO은 신주를 발행하여 청구인 등에게 교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9.8.25.부터 2009. 10.20.까지 OOO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교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거 평가한 1주당 가액(1주당 OOO 333,296원, OOO 132,427원)을 시가로 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OOO 및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현물출자 후 교환취득한 OOO 신주의 1주당 가액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교환취득일(2006.8.14.) 현재 OOO의 OOO 최종시세가액인 2,07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함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5.3. 327,151,98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8.14. 증여분 증여세 86,57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를 조작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시장에서 획득한 정보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미래의 위험요인을 감안하고 투자대상 상품의 미래가치 등을 예측한 후 투자결정을 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처분한 것일 뿐으로써, OOO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쟁점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은 투자에 기인한 것이지 거래상대방이 증여해 준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② 관련

이 건의 과세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인 바, 쟁점주식의 가액은 물론 쟁점주식의 현물출자의 대가로 인수한 OOO의 신주가액 또한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OOO 및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대가로 취득한 OOO의 신주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데, 쟁점거래의 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처음부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2006년 5월초에 OOO 대표이사 남OOO과 OOO의 경영권을 110억원에 인수하는 대신 주식교환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후, 2006년 5월 중에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110억원을 마련하여 2006.5.27. 쟁점주식을 고가로 평가한 다음 2006.5.31.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가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실제 주식가치보다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하여 주식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평가한 바, 쟁점거래와 같이 실제 주식가치보다 고가로 평가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OOO의 신주를 교환취득한 것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어,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에 따라 주식교환일 현재 OOO의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을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서 규정하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평가의 원칙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즉 OOO의 신주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 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의 가액(대가)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에서 규정하는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3)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 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2.28. 개정)

(6)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7) 소득세법(2007.12.30.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 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의 OOO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허위자료를 근거로 과대평가하여 O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5명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자 중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전부를 OOO에게 현물출자하고, 매일상선의 주식을 교환 취득한 내역 및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쟁점주식의 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청구외법인과 OOO간의 쟁점거래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과다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비등록 법인 등이 우회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스닥등록업체의 주식을 고가로 거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325, 2010.10.28. 등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위 ＜표1＞에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내역 및 조사관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한 대가로 얻은 OOO 신주의 1주당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에 따라 쟁점거래의 거래일(2006.8.14.) 현재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인 2,070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의 과세근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인 바, 쟁점주식의 가액은 물론 쟁점주식의 현물출자의 대가로 인수한 OOO의 신주가액 또한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평가기준일(2006.8.14.) 전후 4개월의 OOO 주식의 증권업협회 최종시세가액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OOO 주식의 평가액은 1,921원으로 계산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OOO의 신주를 교환취득한 것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어,「소득세법」(2007.12.30.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에 의한 주식교환일 현재 OOO의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을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즉 OOO의 신주가액은「소득세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를 근거로 과세되었고,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가 및 대가는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및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제96조

제3항도 2007. 12.30.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바, 제1호에서는 “

「법인세법」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회사 OOO의 신주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