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전4574 (2013.03.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서 2004사

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OOO(주)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4.25.부터 2011.5.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인 OOO(주) 등 4개 업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김OOO(당시 대표 김OOO의 아들로 2006.11.30. 대표이사에 취임)의 개인계좌 및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가공매입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며, 위 사외유출된 OOO원을 실지 귀속자인 김OOO에게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4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원과 2005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지 귀속자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2.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2.1.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2012.7.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표이사 전말서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사본 및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가 오지의 현장을 뛰어 다니며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의 영업비 및 회식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증빙이 없다고 하여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고 재조사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내용과 같이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당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및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대표이사인 김OOO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바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주로 오지의 건설현장에 가서 거래처 직원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 영업비 및 회식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법정 증빙이 없다고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업무관련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노트의 적격 증빙여부 검토한바, 업무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업노트 사본상 경비지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김OOO 대표 개인비자금계좌의 출금일, 출금액과 경비지출처에 대한 지출일, 지출금액이 상호 불분명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은 전혀 없음이 확인되어 영업노트 사본 이외 부외경비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2004년도 및 2005년도 영업노트상 단순히 기술되어 있는 모호한 지출처와 지출금액은 업무관련 부외경비 사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외경비를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부외경비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국세청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에 대해 김OOO은 OOO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김OOO 본인의 주도 및 책임하에 이루어 졌고, 지급된 가공매입금액은 본인 및 처외숙모 최OOO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가공매입자금은 주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 OOO원에서 접대비 형태로 공사와 관련된 현장회식, 시공과 관련된 기성금, 경조사비, 주료, 봉사료, 골프게임비 등 OOO원을 부외지출하였으나 증빙이 없고, 설계 영업 및 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에 따라 1%～2% 및 5%를 선불로 설계부분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터널현장과 같은 오지의 인부를 위한 회식비를 지출하였는바,

2004년도에 OOO원과 2005년도에 OOO원

을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원본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및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쟁점가공매입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에 부외경비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

조심 2012전1526, 2012.7.4.)

을 한 바 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불복관련 재조사 복명서(2012년 8월)에 의하면 경비지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2004년도 및 2005년도의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이 심판관회의(2013.1.23.)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터널공사 현장, 설계사무소, 전문방수시공사들을 방문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오지인 터널현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관계로 현장 직원관리 목적상 회식비용 등을 부외경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김OOO의 전말서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원본 및 확인서를 볼 때 소급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의 영업 성격과 작성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도 있어 보이긴 하나, 지급처 및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