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서0770 (2016.10.28)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지분비율 30%)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 모(母) OOO이 소유하고 있는 위 사업장 소재지 공장용지 3,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매매가액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OOO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청산(청구외법인은 OOO 토지 미지급금 잔액 OOO을 부채로 계상함) 전인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O 건축공사를 허가 받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OOO(지하 3층, 지상 15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완공하여 OOO. 분양(일부는 임대전환)을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시, 포괄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현지시정조치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이 99% 지분을 소유한 청구외법인에 양도형식을 가장하여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국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자본금 OOO(OOO당 액면가 OOO, 발행주식수 OOO, OOO 지분 40%, OOO 지분 30%, 청구인 지분 30%)으로 청구외법인(OOO은 대표이사, OOO 및 청구인은 이사로 취임)을 설립한바, 설립일 이래 2009년까지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없었고, 2010년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인 OOO를 착공하여 OOO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을 개시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대상 중 일부 공장 등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사업도 병행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거래는 상증법에서 예시한 거래유형과는 공통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 과세가 불가능하며, 유사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으로 취득하고 일반분양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특수관계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진 바 없고, 상증법은 포괄증여 중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에 대한 과세요건으로 납세의무자, 재산취득사유, 재산취득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 일정기준이상의 재산가치 증가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위 요건 중 한가지만 부합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위 요건 전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OOO으로 평가하였으나, 재산가치증가분 모두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정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발생일 현재의 재산가치증가액 전부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은 OOO이 되어야 하고, 포괄증여의 한 유형인 기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의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나 입증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표로 취임하여 쟁점토지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청구외법인을 매개로 주주인 청구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의 증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청산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준공일 이후에 수취한 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제3자가 아닌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게 되는 경우 부담할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매매로 판단된다. (2) 또한, OOO이 O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인 550주를 양수받은 것은 부동산개발에 따른 자금력이 없는 청구인 등 자녀들을 대신하여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적 주권이 있는 OOO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을 매개로 주주인 자녀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父 OOO과 母 OOO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자녀들은 OOO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OOO 유상증자를 한 바 있으며,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후 주주구성과 자본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설립.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 구성 및 자본금 내역 2) 청구외법인은 OOO과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OOO 및 지원시설 건축공사를 허가받고 OOO을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 OOO, OOO, OOO, OOO 등과 OOO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및 PF대출약정(쟁점토지 담보)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 OOO을 송금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OOO 지하3층, 지상15층의 OOO 및 지원시설을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미분양분이 발생하여 OOO 분양 및 임대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건설 및 분양, 임대와 관련한 비용 및 수입은 아래와 같다. - 건설원가 : OOO - 분양수입 : OOO(건설원가 충당), 잔여 부동산 임대전환 - 2012년말 보유부동산 OOO, 순자산 OOO - 2012.12.31. 토지 미지급금 잔액 OOO(부채 계상) 6) 증여이익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증가사유 발생일 : OOO 분양완료 및 임대전환 -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순자산가액) : OOO - 취득가액 : OOO(법인 자본금)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OOO -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 OOO - 증여이익 : OOO - 수증인별 증여가액 및 증여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증인별 증여가액 및 증여액 계산 내역 7) OOO 기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가치는 OOO당 OOO으로 자녀들의 전체 주식가치 증가금액은 OOO에 달하나, 주식가치 증가금액에 대한 포괄증여이익이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법리에 비추어 손익가치까지 반영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불확실(손익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해당되므로)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주식가치 증가금액이 확정적인 자산가치 증가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의 청산을 장기간 유예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인의 설립경위, 주식가치, 증가사유, 자녀들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받았다. (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OOO 증여분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사업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명(2015.10.1.), 소득금액(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OOO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 총계는 OOO, 자본 총계는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 ~ 2012) 사본, 청구외법인의 2008~2012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본, 출자 및 증자에 따른 예금통장 사본(OOO 명의), 건축물준공필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사본, 분양공고 사본, 분양계약서(샘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샘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표로 취임하여 쟁점토지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청구외법인을 매개로 주주인 청구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부동산임대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청구외법인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시행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달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2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