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서0004 (2009.12.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4.21.

사망하자 2004.10.20. 상

속세를 신고·납부(560,682,730원)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4.12.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의 보험료불입액(익산우체국 8개 구좌

178,138,400원,

OO생명 1개 구좌 247,660,000원, 합계 425,798,400원, 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

다)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

속세를 경정하라고 익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

료를 통보하

였으며, 이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5.4.8. 청구인에게 2004연도분 상속세 85,31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06년 3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금액

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

한

사전증여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은

2006.9.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7.8. 증여분 6234840원, 2003.11.25. 증여분 10,057,150원, 2004.3.10. 증여분 59,984,220원, 합계 76,27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

(국심 2006광3459)

를 거쳐

2007.11.28. 행

정소송(행법 3007구합43952)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9.12.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

함

이

타당

하다 하여 2008.9.5.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

의

불입

시

기

가

아닌 보험

계

약자 명의

변경일(2004.4.14.)을 증

여시기로 하여

다

시 과

세

하

도록 익산세무서장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고, 이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8.10.29. 증여세액공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2004연

도분

상속

세 44,174,9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처분청

은

2008.12.15. 청구인에

게 2

004.4.14. 증

여분 증여세 139,779,120원을 경

정

·

고지하였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의 실질적인 의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혀 예상되지도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사람

이

완치될 것으로 생각하는 초기 위암치료를 위한 일상의 투병기간중

신

속한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히 차명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

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

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망을 예견하고 실질적

증여의사의 합치에 따라 금융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와는 명백

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전증여를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행위로 과세요건 사실을 왜곡되게 추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의

잔여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

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

(만

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이며, 청구인의

명

의

로 변경된 보험계약들이

상속개시일

(2004.4.21.)

현

재까지도 해약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비 등

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

고,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

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명의

변

경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가 아

닌 다른 목적

으

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증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

로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

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

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

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

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

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

수

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

망

하자

상속

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상

속세 조사결과

청구

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료불입액(

425,798,400원, 쟁

점

금액

)

을 피상

속인의 차명재산으

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

산하여 상

속세를

경정하라고 익산세무서장에

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익산세무서장

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5.4.8. 청

구인에게 상속세 85,311,730원을 경

정·

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

라

사전증

여금액

에

해당된다

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불입시

기를

각각의 증

여시기로 보아

2006.9.12.

청구인에

게 증여세

76,276,210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청

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 및

2007.11.28. 행

정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08.9.5.

증여

세

76,276,21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

점금액

의

불입시기가 아닌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일을 증

여시기로 하여 다시 과

세하라고 익산세무서장과 처분청

에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8.10.29. 증여세액공제

차

이로 인하여 발생한 2004연

도분

상속

세 44,174,970원을 감액경정하

였고,

처분청

은

2008.12.15. 청구인에

게 2

004.4.14. 증

여분 증여세 139,779,120원을 경

정

·

고지

한 사실이 심

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1.16. OO생명 무배당듬뿍저축보험(2종)의

계

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4.4.14. 익산우체국 복지보험(8건)의 계약자 및 수

익

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

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의

잔여 보험계약 내용중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

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

(만

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

약금 97,575천원)이고, 청구인의 명의

로

변경된

보험이 상속개시일

(2004.4.21.)

현재까지

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실질적 의미의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합치

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명

의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혀

예상되지도 아니하였고

초

기 위암치료를 위한 일상의 투병기간중

신

속한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히

차명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

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

약자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

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면서,

암

병기별 생존율 자료(1매),

진료비납입확인서(5매), 특수주사약

처치분 세

금

계산서(1매),

OO생명 보험설계사의 사실확

인서(공

증

인

증서, 5매), 명의변경된 OO생명 저축성보험증권(1매), 명의

변경된 우체국보험 가입통장(16매),

충청남도지사의 의료기

관개설허가증(1

매),

요양병원 시

설

소유자와의 약정서(공증인증서, 5매),

요양병원 건축물관

리대장(2매) 및 첨

부서류(52매), 요양병원 사업장현황

신고서(1매),

요양병원 사업자등록증(1매),

요양병

원

산재보험료 추징분 영수증(1매),

예금거래내역 조회표(국민은행, 청구인계좌),

가족구성원 전원의 금융계좌 원장거래기록(8매)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청구인이 초기 위암판정을 받은 사

실,

위암치료를 위한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 투병기간 중에도

요

양병원의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 온 사실,

보험설계

사가 자

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를 피상속인에

서 청구인으

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

등

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험의 계약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

에 불

과함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중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

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

금

이

503,975천원

(만

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명의

로

변경되어

상속개시일

(2004.4.21.)

현재까지도

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형

식적으로 보험계

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

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

로

보고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