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0서1683 (2010.10.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31. 취득한 OOO의 다가구주택(대지면적 : 131.6㎡, 건물면적 : 217.4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7.28. 양도한 뒤 2009.9.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58,20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9.10.2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9.12.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결혼한 후 11년 만인 1981년에 별거를 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현재 OOO는 내연관계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OOO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단지 법률상 혼인한 자라 하여 OOO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OOO의 공부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대방의 조력이 사실상 없이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서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부부가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법률상의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대지면적 : 44.6㎡, 건물면적 : 54.02㎡)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OOO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과 OOO는 법률상으로만 배우자일 뿐이며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1945년생)과 OOO(1942년생)는 1976.4.20. 1세대를 구성한 뒤 1983.5.11. 별도 세대가 되었다가 1990.5.12. 합가를 하였고(청구인은 1991.3.28. 혼인한 자녀 OOO이 배우자가 될 OOO에게는 부모가 별거하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합가한 것이라 주장함), 1991.6.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청구인의 세대에 아들(OOO)과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고 OOO는 단독 세대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2006.4.10.부터 2009.8.10.까지 OOO가 자신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OOO센터의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09.9.10.),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OOO가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납부증명서(2009.9.9.) 및 청구인이 청소일을 하였다는 OOO에서 2002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월 30만원～83만원이 입금되고, 2005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이 발생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1981년 이후 30여 년간 별거하고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각자 생계를 유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이상(대법원 98두17463, 1999.2.23. 같은 뜻임),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