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서1179 (2010.05.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OOOOO OOOOO으로 근무한 자로, OOOOO OOO OOO OOOO 소재 자동차정비업체인 OOOOO OOO에게 사고차량의 정비를 전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2005년 28,380,000원, 2006년 20,600,000원(합계 48,980,000원)을 부당하게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6,317,260원, 2006년 귀속분 1,086,900원(합계 7,404,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의 업무상 배임사건 수사시 배임수재금액의 대부분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반환하거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업무상 배임수재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9백7십만원에 불과하고, OOO가 OO경찰서에서 반환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변호사 수임료 대납액 5백만원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뒤 반환하지 아니한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의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사건(OOOOOOOOOO, 2006.12.14. 선고)의 ‘판결문’(항소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2006.12.22. 확정됨)에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OOO가 2005.1.28.부터 2006.7. 1.까지 사고차량의 정비에 관하여 부정하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 등 4인에게 합계 9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63,162,500원을 추징한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배임수재한 금액인 2005년 귀속분 28,380,000원, 2006년 귀속분 20,600,000원(합계 48,98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의 2006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계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6.5.18. OOO 명의의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9백7십만원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한 5백만원(합계 1천4백9십7만원)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배임수재한 금액 중 OOO에게 반환한 4천7백5십만원(2006.7.7. 2천만원, 2006.7.10. 1천5백만원, 2006.8.5. 7백5십만원, 2006.9.22. 5백만원의 합계)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관련 입금표와 영수증을 제시하나, 영수증의 발행자인 OOO가 누구에게 교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5) 한편, OOO가 2006.9.27. OOOOO OO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액 상당을 돌려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허위의 입금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와 같이 한 적은 있지만, OOO가 위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OOO는 2010.5.12. 당시 OO경찰서에서 선처를 이유로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 응한 적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으로부터 배임수재한 금액을 반환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위 (5)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액을 실제 반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OOO OOOOOOOO, 2002.5.10. ; 국심 OOOOOOOOO, 2007.11.27. 같은 뜻). (나) 청구인은 배임수재한 금액의 대부분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반환한 것으로 본 9백7십만원을 제외하고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OOO가 반환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반환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뒤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