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 2006관0170 (2007.03.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27.부터 2006.4.27.까지 수입신고번호 40661-06 -0308073호외 7건으로 TFT-LCD패널(모델명 T260XW01 및 T260 XW02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액정모니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8471.60-2023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서 HSK 9013.80-109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6.21.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9.4. 청구법인에게 관세 170,017,610원, 부가가치세 17,001,760원, 가산세 22,345,120원, 합계 209,36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LCD에 인버터, 모니터컨트롤러 및 백라이트를 부착한 TFT-LCD모듈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PC모니터용으로 수입하여 AD보드, SMPS(전원공급장치), RGB케이블 등 모니터용 부분품을 추가로 장착한 후, 주로 PC모니터 또는 PC게임용으로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LCD TV, 성인용게임기, 노래방용 모니터 등 범용으로 사용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용성 제품이 분류되는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인 PC의 모니터용으로 사용되므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LCD모듈이 분류되는 HSK 9013.80-1090(기본 관세율 8%)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PC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형상은 2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이 들어있는 액정판, 인버터, 모니터컨트롤러, 백라이트로 구성된 TFT- LCD패널로서 제조사에서는 TV용으로 생산하였고, 처분청의 실사결과 쟁점물품은 주로 성인용 게임기용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호에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LCD패널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TV용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HSK 9013.80-1090호의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분류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LCD패널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생략)

3.～6. (이하 생략)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제90류 주2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2)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제901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디바이스 :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액정이 주입된 패널에 인버터, 모니터컨트롤러, 백라이트를 장착한 TFT-LCD모듈(모델 : T260XW01 및 T260XW02)로서 LCD TV용(모델명 T260XW02 ; 픽셀피치 0.422mm, 색농도 72NTSC %, 밝기 500cd/㎡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PC 모니터용(모델명 M255UW 01 V0 ; 픽셀피치 0.287mm, 색농도 92NTSC%, 밝기 450cd/㎡ 등)의 상세사양과는 픽셀피치.색농도.밝기.명암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이 제조사(대만, AU Optronics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PC모니터용으로 수입하였고, 수입후 PC모니터용에 적합한 AD보드, RGB케이블 등 관련부품을 추가로 장착하여 PC모니터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PC 포함)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게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HSK 9013.80-1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 및 제90류 주2 나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관세율표에서 정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의 (1)에서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류기준을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해설 제9013호에 의하면 액정디바이스(LCD)란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접속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작회사의 제작용도 및 상세사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PC모니터용보다는 TV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 확인되고, 수입후에도 TV.PC 모니터.게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비록 PC 모니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HS 8471호 또는 HS 8473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인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 및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게기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HSK 9013.80-109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착오를 이유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