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서4951 (2012.05.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2.5.부터 OOO에서

기계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 OOO건설(이하 “OOO건설”

이라 한다)에 아래 <표1>과 같이 공급대가 OOO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건설이 발행한

전자채권(이하 “쟁점전자채권”이라 한다)으로 수취

하였으나, 동 채권이 만기일에 OOO건설의 잔고

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자, 2011.3.31. 전자채권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 OOOOO O OOOOOO

나. 처분청은 미결제된 전자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5.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

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전자채권도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며, 부도발생에 대하여 어음법, 수표법상의 부도로만

한정할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확정된 부도가 발생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는 모순이 있으므로 현재의 복잡해진 경제상황에서는 전자어음이나 전자수표나 전자채권 모두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부

도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이 동일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수십년전 경제상황에 맞춘 국세청의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부도처리된 사업자로부터의 장기간 채권미회수에 따른 연쇄부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부도의 경우 6개월 경과시 대손상각을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채권의 경우 구매기업이 결재대금을 일정한 만기일을 두고 어음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결제하는 채권결제(외상 지급)방

식인 바, 이는 경제적 실질이 어음과 동일하며, 어음·수표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하여도 전자채권의 부도도 부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 바, 실제 쟁점전자채권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에서 지급거절 사유로 부도처리로 기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당 쟁점전자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외상매출채권에 해당하며 부도발생일에 대한 규정이 어음법, 수표법상의 부도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채권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전자채권의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과-1209(2011.10.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인바[부가46015-2582(1997.11.17)], 이 건과 같이 전자채권이 결제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매출대금 중 일부로 수취한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잔고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 나. (생 략)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참고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어음의 부도】① 교환제시되거나 창구제시된 어음 중 부도어음이 있을 경우 참가은행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부도처리시 적용할 사유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부도사유】①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반환 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이하 “예금부족”이라 한다)

2. 무거래

3. 형식불비(법정요건누락, 인감불선명, 정정인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위배, 횡선조건위배, 금액·발행일자오기, 배서불비, 인수표시없음, 약정용지상위)

4. 안내서미착

5.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6. 위조, 변조

7.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8. 인감서명상이(“서명상이”는 가계수표의 경우 제외)

9. 지급지상위

10.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이하 “법적제한”이라 한다)

11.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제14조의 본인확인필인이 찍힌 경우는 제외.

이하 “한도초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신수동지점) 발행 전자채권 미결제 확인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통지서(2012.1.4.), OOO건설의 채권신고 최고공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공문(법인세과-2591, 2011.5.30.)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전자채권이 부도를 이유로 하여 미결제되었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부도를 이유로 하여 처분청에 쟁점전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전자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

(OO : O)

(나) 한편, OOO건설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동 법인이 쟁점전자채권 외에는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부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한국은행이 발간한「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전자금융총람」, 전국은행연합회의「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등에 나타나는 전자채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채권은

현재 기업간 상거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지급수단

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

부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인데,

1)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한 전자증서인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동 채권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이는

발행기업별 발행한도가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의해 등록·관리

되고 만기가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2)

판매기업인 청구법인은 대금으로 수취한 쟁점전자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구매기업인 OOO건설이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대출을 한 중소기업은행은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전자채권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전자어음과의 비교는 아래 <표3>과 같은 바, 전자어음이「어음법」상 종이어음을 전자화한 것으로 변제불능시 부도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전자금융거래법」등에 근거한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변제불능시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다른 점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 O OOO OOOOO OOOO OOO OO 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 O OOO OO OOOO OOO OOOOOO 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자채권의 실질이 어음과 동일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부도처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11중3828, 2011.12.29. 참조), OOO건설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부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가진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나) 아울러,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자어음이 어음법상 종이어음을 전자화한 것으로 변제불능시 부도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전자금융거래법」등에 근거한 은행권 공동상품으로서 변제불능시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다른 점이 있어서 이와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매출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쟁점전자채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어음·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 2012.1.18. 참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