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서3886 (2008.12.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9. 부로부터 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O(전용면적 79.46㎡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97,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3,760,000원을 신고하고 분납으로 완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5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5.26. 매매가액

26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납

부

한 증여세 23,760,000원을 부(父)로

부

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5년

도 증여분 증여세 23,77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면적이지만 층 및 호수가

서

로

다르고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낮

음에

도 불

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며,

통

상 1층부터 4층까지의 아파트는 5층부터의 아파트보다 실지 매매

가

가 낮게 거래되고 풍습상 4층을 꺼려하여 5층보다 선호도가 낮은데

도

비교

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

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199,500천원은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197,000천원보다 높기는 하나 그 차이가 미미하며, 인근 부동산 중개업

소

를

탐문한바 4층과 5층의 가격차이가 없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

다 우위에 있는 요소가 없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

파트는 같은 동·같은 평형·같은 방향의 아파트로 OOOO의 아

파트시세를 검토해 보더라도 증여당시 시세는 27,750만원～29,5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 260,000,000원은

OOOO 아파트시세표의 2005년 5월 하한가 267,000,000원, 2005년 6

월

하한가 275,000,000원, 2005년 7월 하한가 277,500,000원보다 낮은 가

액일 뿐 아니라 월별 가격이 점차로 상승하고 있어 계약일이

2005.6.25.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일이 2005.7.19.인 쟁

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

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

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

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

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

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

을

구

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

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

물의 가액을 일

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

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

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

라

한다) 이내의 기

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

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

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

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

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

별한 사정이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

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

당

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

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86년생인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 23,760,000원을 부의 자금으로 납부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으로

4층과 5층에 위치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및 기준시가와

처

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및 조사 내용 등

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이하

고 통상 1층～4층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가 5층 이상의 아파트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쟁점아파트의 입지조건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불리

하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처분청은 현지 탐문한바 쟁점아파트와 비

교대상아파트의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이다.

(5) 판단컨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03～2004년 기간에는 같은 가액으로 고시되었고, 2005년부터는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가액으로 고시되었으나 그 차액분이 미미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2005년 5월～2005년 7월의 OOOO 아파트 시세가 26,750만원에서 29,500만원으로 형성된 점, 쟁점아파트가 일조·조망 등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열위에 처한다는 구체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5.5.26. 2억 6,000만원으로 계약되어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를 2005.7.17. 증여된 쟁점아파트의 매

매

사례아파트로 선

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