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중0458 (2010.03.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스설비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 OOOO, OOOO, OOOO(이들 4개 업체에 대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수취한 공급가액 7,424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8년 7월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9.1.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0,58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73,18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46,64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61,44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17,880,1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2.26. 개업한 가스설비 전문건설업체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들과 도시가스철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터파기, 되메우기 등의 굴삭기작업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까지 쟁점세금계산서 21매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 8,166만원을 21회에 걸쳐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표1> 쟁점공사 도급계약 체결현황

(OO O OO)

청구법인은 건설용역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

기계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아 공사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하도급계약을 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경우도 쟁점매입처별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현장별 및 일자별 중기작업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불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철거작업공사의 대부분을 쟁점공사와 같은 굴삭기 작업이 차지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되었다는 입증이나 쟁점공사에 굴삭기가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한 대금결제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즉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 등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OO OOOOOOOO, OOOOOOOO OOO),

설령 청구법인이 부주의로 거래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굴삭기 공사가 실제 발생하였고, 송금한 거래대금이 되돌아 왔다는 입증도 없이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박OOO OOO세무서의 자료상조사시 1인당 300만원을 주고 모집한 OOO 지역의 노숙자를 명의상 대표로 위장등기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당시 폐차상태의 중기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박OO이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동일날짜(2006.8.15.)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에 굴삭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동 공사원가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공사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시공하여 각 공사별로 중기사용에 대한 공사비 소요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나 각 공사장별 중기사용료 금액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중기사용료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그 실체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을 임의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한 변칙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외 3개 건설기계업체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쟁점매입처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2,3>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 O 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박OO은 전말서에서 직원인 강부장이라는 자를 통하여 OOO OOO OOO OOO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사업자명의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폐차 상태의 건설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장비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강부장을 통하여 공급가액의 4～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 되어 있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거래처에 대한 조회결과,

모든 업체에서 공사에 필요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장비중개회사

및 현장기사 등의 소개로 사용한 후 박OO의 직원 강부장으로부터 전체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입처의 매출신고액은 강부장이 임의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으로 조사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체를 가공금액으로 확정하고 명의상 대표인 최OO, OOO, OOO, OOO과 실지대표자인 박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쟁점매입처와 실제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시행사별 사업자등록증,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사본,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공사현장별·일자별 중기작업내역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매, 중기작업확인서 사본 197매, 굴삭기 공사사진 1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시행자별 사업자등록증 등은 아래 <표4>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통장, 공사현장별·일자별 중기작업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명의대표자인 최OO 등의 계좌로 인터넷 및 무통장으로 이체된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 O OO)

<표5> 쟁점세금계산서·청구법인의 통장, 공사현장별·일자별 중기작업내역서 각 사본

(OO O OO)

(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보면, 2006.9.11. OOOOO OOO

OOO(OOOO), OOO(OOOO), OOO(OOOO) O OOO(OO

OO) 명의인 굴삭기 4대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으로, 최초 등록일은 1984.9.17.～1990.12.5.이고, 등록말소일은 모두 2007.7.11.(OOO OOO OOOOOOOOOO)로 되어 있으며,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는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인 OOOOOO OO OO, OOOOOOO OO OOOOO 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는 쟁점매입처의 명의대표자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경우 동 거래처 또는 다른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질대표자 박OOO OOOOOO OOO OOOO OOO OO OOO OOO지역의 노숙자이던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취득하고 공급가액의 4～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중기작업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 등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기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