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서1854 (2021.11.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3.3. OOO 토지와 그 위의 주택(공부상 2개의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주택”이라 하고, 각 주택을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2007.11.6. 같은 동 OOO에 있는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012.10.17. 쟁점주택을 경매(신청일 : 2009.7.15.)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20.4.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항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제3호)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하지 않은 주장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 모두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만 과세전적부심 청구의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제3호도 과세관청이 태만하거나 고의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도록 과세예고통지를 미룬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소득발생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기에 세원포착이 되어서 과세전적부심 절차까지 허용할 경우 부과제척기한 내에 조세부과처분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처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과세처분 시기를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로 조절할 것이고, 그 경우 과세전적부심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주택은 2012.10.17. 법원을 통해서 경매로 처분되어서 그 즉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처분 사실이 등기되었고 과세관청에도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양도사실을 인지하였다(처분청 담당자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3년에 쟁점주택의 경매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였음). 따라서 처분청은 진작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가산세를 더욱 증액시키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3.3. 경매로 취득한 후, 2012.10.17. 경매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년이 경과한 2007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였다. (나) OOO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 경매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상에는 1동의 주택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0.4.1.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폐문부재로 반송됨), 그로부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의 만료일인 2020.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태만하거나 고의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도록 과세예고통지를 미룬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3.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발송하였고, 2019.6.7. OOO법원에 경매사건 매각가액의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발송 이후 장기간 회신이 없어 OOO법원의 기록관리실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어려움 끝에 2020.2.18. 경매 배당표를 회신받은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2항 제1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①·②주택은 등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도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출입구도 상이하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도 없다. 재산세 또한 구분되어 과세되었고, 개별주택가격도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취득한 이후 쟁점②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로 볼 때 1동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①·②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주택은 다음과 같이 별개의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도 구분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또한 주민등록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음과 같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담당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2.10.17. 쟁점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OOO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쟁점①·②주택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고,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또한 별도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한편,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4.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반송되자, 2020.4.20.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9.3.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9.6.7. 법원에 경매물건(쟁점주택)의 매각가액의 확인을 요청하여, 2020.2.18. 법원으로부터 경매 배당내역을 회신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인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각기 공시되어 재산세 또한 구분하여 과세되었으며, 실제로도 각기 다른 세대가 임대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