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지1991 (2022.06.22)

OOO시장이 2021.1.2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24. AAA와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연부금을 각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연부취득 현황 (단위 :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6차 중도금 일부부터 잔금 부분에 대하여 2019.7.5.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부터 6차 중도금의 일부까지의 대금(이하 “쟁점할부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아래 ＜표3＞의 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이자비용은 연부취득일인 쟁점할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7.8.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OOO ＜표3＞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고, 최근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연부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일반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각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할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에서 취득가격은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부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차입금의 이자는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4. AAA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 회차에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각의 연부취득일로 보고, 각 연부금과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쟁점이자비용(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4＞ 쟁점이자비용 산출 내역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24. AAA와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연부금을 각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연부취득 현황 (단위 :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6차 중도금 일부부터 잔금 부분에 대하여 2019.7.5.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부터 6차 중도금의 일부까지의 대금(이하 “쟁점할부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아래 ＜표3＞의 OOO원,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이자비용은 연부취득일인 쟁점할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7.8.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OOO ＜표3＞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고, 최근에도 위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연부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일반차입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각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할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에서 취득가격은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부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차입금의 이자는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24. AAA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 회차에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각 연부금을 납부한 후, 그 연부금 납부일을 각각의 연부취득일로 보고, 각 연부금과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쟁점이자비용(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4＞ 쟁점이자비용 산출 내역

OOO (다)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 제5항은 1973.5.5. 신설된 조문으로, 그 당시에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84.12.31. 일부 개정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하였고, 이에 대한 제·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따라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청구법인이 연부취득 중 쟁점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