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309심판(2006.04.20)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