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전1043 (2017.05.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2014.12.3.부터 2015.5.16.까지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OOO(이하 “가공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법인들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의 귀속자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도록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 중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고 수수료 OOO원을 수취한 김OOO에게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김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분당세무서장은 2016.5.1. 김OOO에게 2010년 귀속～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김OOO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한 결과 국세청장은 2016.9.9. 김OOO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OOO원이며, 그 귀속시기는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14. 김OOO의 기타소득 처분금액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최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액 중 OOO원만 김OOO을 통하여 반환받았으므로 쟁점①금액과 나머지 OOO원은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최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은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방법은 가공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액을 송금하면, 가공매입처들은 이를 인출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김OOO에게 반환하였고, 김OOO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3%인 OOO원(이하 “쟁점②금액”라 한다) 공제한 잔액 OOO원을 청구법인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형태였다. 김OOO은 수취한 알선수수료가 OOO원 뿐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사청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인용결정하였다 하여 당초 김OOO에게 소득처분한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없이 청구법인들이 속한 ‘대보그룹’의 회장인 최OOO의 상여로 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김OOO은 검찰의 신문조서에서 거짓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2.5%를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들또한 약 13%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이 알선수수료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김OOO이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결정 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김OOO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입처에 송금하고 부가가치세 10%, 알선수수료 13%,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형태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바, 김OOO이 알선수수료로 실제 OOO원만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김OOO과 가공매입처들 간의 문제이지 청구법인과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심사결정 내용과 연계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쟁점①.②금액의 귀속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청구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실제 귀속자를 밝히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측에 있는데, 청구법인들은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한 법원의 김OOO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 선고 2014고합1541 판결)과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를 정리하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가공매입처들에 송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인 OOO원과 김OOO이 수취한 알선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실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때부터 가공매입액 중 OOO원만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들은 김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율 등 알선수수료 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회사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어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들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연도별.회사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들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공급대가)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을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인 OOO원은 마창일 등 가공매입처들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은 알선수수료를 수취한 김OOO의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최OOO에게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당초 소득처분 내역 (단위 : 원) (다) 국세청장은 김OOO이 수취한 알선수수료는 OOO원이며, OOO원의 귀속시기는 재조사하라는 결정(심사소득2016-45호, 2016.9.9.)함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10.5.부터 2016.10.2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임을 확인하고, 김OOO의 기타소득 처분금액을 OOO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인 쟁점①금액(OOO원)은 최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별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재조사에 따른 쟁점①금액의 소득처분 내역 (단위 : 원) (라) 김OOO의 알선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당시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마) 김OOO의 알선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OOO 등의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액 중 김OOO으로부터 반환금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명세서인 OOO로부터 반환 받은 명세’(6장)와 이를 입증할 목적으로 가공매입거래 중 일부거래건 금액을 가공매입처들로 송금한 ‘전자확인증’(5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7장)을 샘플로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 동안 최OOO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가공매입거래와 관련된 쟁점①.②금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금액은 청구법인들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가공매입액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현금형태로 거래(귀속)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제 귀속자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들로는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①.②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