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6중4495 (2007.07.24)

OO세무서장이 2006.10.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62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소재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공업용 열처리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기계상사(대표자 오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89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10.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2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업용 열처리로 제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모타 등 구동장치 등을 실지매입한 것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실지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공업용 열처리로 제조시 구동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업용 열처리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열처리로 등의 제작 등 제품발주가 되면 동 제품의 제작일정에 맞추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열처리로 제작에 투입되는 모터 등 구동장치를 매입하여 관련 제품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작한 공업용열처리로에는 모터 등 구동장치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체에 233,500천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공업용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납품 한 사실과 열처리로의 제작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매입장 사본, 청구인이 제품의 납품처로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물품매매계약서(제품설계도 및 견적서 포함) 사본 등과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대표자가 오OO로 되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오OO의 남편인 송OO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0년도에 쟁점거래처의 39개 매출처(청구인 포함)에게 실지거래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을 보면 청구인이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모타 등 구동장치를 매입한 거래처로는 쟁점거래처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⑪)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모타 등 구동장치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장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구동장치를 제품에 투입하여 제작한 후 동 제품을 공급한 거래처가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위 매입장에 기재된 동일한 거래처에 열처리로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공업용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동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2000.7.25. SCR제어방식 열처리로 등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OOOO에 15,500천원(공급가액)납품한 사실이 있고, 제품설계도 및 견적서에 의하면 구동 및 fan 부분에 스피드 컨트롤 모타 2set 등 2,050천원 상당의 구동장치가 장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8.1. OOOOO 주식회사에 45,000천원(공급가액)에 납품한 전자총회타 소결 탄탈로의 제품설계도 및 견적서에 의하면 구동부분으로 CHAIN RS 60#과 GEARD 모타 60:1*1HP(OO)인버터 및 리듀서 80형 (OO) 80:1 CHAIN SPROCKET 14,222천원(공급가액) 상당의 구동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수주하여 제작·납품한 공업용 열처리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⑪)에 상당하는 구동장치가 반드시 투입 및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공급한 제품의 제작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구동장치(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모타 등)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매출한 공업용 열처리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 O OO)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대금지급주장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의 지급일자에 OOOO은행 또는 OO은행의 청구인 명의 사업용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원단위까지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2000.10.6. 2,640천원과 2000.12.29. 795천원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OO O OO)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발행 및 거래대금을 지급한 일자인 2000.7.19. OOOO은행 OO지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의 거래대금인 1,914천원보다 많은 8,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③에 해당하는 금액(22,000천원)을 2000.9.18.자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0.9.18.자의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③에 해당하는 금액(22,000천원)과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④,⑤에 해당하는 금액(2,640천원)을 2000.10.6.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0.10.6.자에 2,640천원에 해당하는 OOOO은행 가계수표(OOOOOOOOOO)를 OOOO종합상사에게 발행하여 준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⑦에 해당하는 금액(17,886천원)을 2000.11.18.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0.11.18. OO은행 OOOOOO 청구인 명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현금 17,886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⑧,⑨에 해당하는 금액(796천원)이 2000.12.29. OOOO상사 오OO에게 794천원이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⑩,⑪에 해당하는 금액(4,420천원)을 2001.2.28.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2001.2.28.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⑩,⑪에 해당하는 금액(4,420천원)보다 많은 6,100천원이 현금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작공급한 공업용 열처리로에는 모타 등 구동장치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관련 모타 등 구동장치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을)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장 등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모타 등 구동장치를 매입하여 관련부품을 투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OOOOO 주식회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원단위까지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일부금액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모타 등 구동장치를 실지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