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2314 (1991.12.04)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사에서 학교의 영어교사들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선급금을 (A영어교사에게) 지급하고, 원고를 납품 받을 때에 실제 집필자에게 원고료(잔금 등을)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선급금 지급시 실제 집필자가 불분명>

   ○ 선급금 지급시 A교사 명의로 원천징수하고 원고납품시 잔금지급하면서 A교사 명의의 원천징수를 취소하고 잔금과 함께 실제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 선급금 지급시는 실제귀속을 알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잔금 지급시 선급금과 잔금에 대하여 귀속자 별로 원천징수하면 잘못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9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60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원고료(선급금을 포함)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자를 소득자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