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1484 (2009.09.25)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공장의 빈터에 2003년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을 추가하지 않고 임대소득도 신고 누락하였으며

   - 2006년 4월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한 공장이 전소됨

   과세관청은 2007년 6월 2003년 ～ 2005년의 3년간 임대소득 누락에 대하여 과세 결정함

  ○ 질의내용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발상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 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 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2601-1016, 1991.05.23.

   거주자가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후 세무서 감사에 의하여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가 아니므로 거주자의 세액계산에 있어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22601-1588, 1991.10.29.

   (질의) 재해발생 이전에 발생된 소득금액(1987, 1988귀속)이 신고누락되었다가 재해발생일(1990. 2.)이후 세무서조사(1991. 2.)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1991. 4.)할 경우에 당해 추징세액이 동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청장의 회신내용(국세청 소득22601-1016, 1991.05.23)이 타당함

   ※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

   - 과세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결정않은 연도의 소득세

   - 누락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의 소득세

  ○ 소득46011-3106, 1993.10.15.

   (질의) 1993. 4. 화재발생으로 재해손실비용이 60인 경우에

   ① 1993. 5.에 1992년도분 신고시 공제적용가능여부

   ② 1991년도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정정신고시 공제적용가능여부

   ③ 1991년도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가 재해발생일 이전 부과고지되어 미납부상태인 경우 공제적용가능여부

   ④ 1991년도분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가 재해발생일 이후 부과되는 경우 공제적용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에 부과할 재해발생연도 이전의 소득세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3의 경우에만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국심2001중3257, 2002.02.20.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재해손실세액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1996년분 소득세는 임대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1997. 7. 9 이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 4. 9 추가경정 고지된 것으로서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세액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건 1997년분 소득세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장의 화재발생에 따른 쟁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서일46011-11605, 2003.11.11.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중인 소득세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106, 2005.09.21.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해발생일 이후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서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