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294민상382 (1961.12.14)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박종화

【피고, 상고인】 정판례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2. 23. 선고 60민공703 판결

【이 유】 대범 소송제기 당시에 소장에 표시된 피고가 기히 사망하여 사자를 당사자로한 경우에 있어서 동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받을 피고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여사한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4292년 5월중에 기히 4283년 7월 30일에 사망한 망 서대귀를 당사자(피고)로 하여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궐석의 확정판결을 받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모두설시와 같이 동 판결을 실제상 무효인 것이므로 동 등기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소 재심 절차등으로 인하여 번복되지 않는한 사자를 상대로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