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6다1313 (1976.10.1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4.22. 선고 76나2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일실수익 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노임의 성질을 띤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갱내사고로 다친 손해중 전소에서 이미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과 일실상여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손해의 한가닥인 일실퇴직금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의 청구는 소극적 재산상손해라는 동일소송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당원 1976.9.28. 선고 76다2007 판결 참조)논지는 일실퇴직금은 일실임금과는 달리 사고발생과 동시에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실임금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러한 사건을 수임받은 대리인은 수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청구하기 때문에 동시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당시 (1975.12.10)까지는 이미 원고가 퇴직하여서(1974.8.23)능히 전소에서 퇴직금청구를 확장할 수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판결에는 중복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형평의 원칙 침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