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9누168 (1979.08.31)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과세처분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김장수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병화 외 4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2. 선고 78구54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윤여창, 배종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소론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절차나 심사절차등 소위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본건 제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의 잘못 내지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 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한 원고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였던 탓으로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데,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중의 일부금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중의 일부 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