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도217 (1980.03.11)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개개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권종근 변호사(국선) 김봉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9노1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상습범이라 함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아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여러차례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아래서 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판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여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판결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본건 관세포탈사실에 대하여 개개의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