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1다611 (1982.06.08)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원고, 피상고인】 김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유경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30. 선고 80나3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적법 제3조 내지제7조 및제15조 내지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평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당원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1971.6.22. 선고 71다871 판결 및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음은 위 판례 등에 의하여 명확한 바이니,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본건 토지에 관련된 현재의 지적공부는 6.25사변후 제재된 것으로 그 복구제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적공부와는 달리 본건 토지의 지번, 지적, 지목을 단정한 토지가 위 판례들에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 검토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도봉구 상계동(전 경기도 양주군 노혜면 상계리) 산 100 임야 2정 1단 5무보는 본시 소외 문 원욱의 소유였는데 1939.8.경 이가 분할되어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 및 산 100의 2 임야 1정 1단 6무보로 되고, 위 산 100의 2는 개간됨에 따라 상계동 1019의 1 전 3,486평으로 지번, 지목 및 지적이 변경되었는바, 소외 문수동이 1942경 위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를 위 문원욱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런데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 관계문서가 소실되었으므로 위 문 수동은 1959.12.14 위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관계공무원이 1964. 임야대장을 복구 제재하는 과정에서 위 산 100의 1 임야를 산 100의 2 임야 1정 5무보 소유자 문원욱으로 잘못 기재 복구하였음을 기화로, 위 문수동은 소유자 명의를 자기 명의로 변경 신고하고 그가 매수한 산 100의 1 임야를 보존등기하는 뜻에서 1966.7.12 산 100의 2 임야 1정 5무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여기서 산 100의 3 임야 6무보를 분할(그 결과 후에 보존등기한 산 100의 2는 임야 9단 9무보로 됨)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동 판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위에서 본 산100의 1 임야 9단 9무보가 위 1019의 1 전 3,486평으로 지번, 지목, 지적이 변경된 것이라는 점을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위 문 수동이 1966.7.12에 한 산 100의 2 임야 1정 5무보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1959.12.14에 한 산 100의 1 임야 9단 9무보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중 등기된 것임이 분명하며,동일인이 동일 토지에 대한 이중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요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니(당원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위 1966.7.12에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