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누717 (1984.04.24)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권이전이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인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서병길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3구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서병수와 같이 1975.8.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13의 9 임야 1,365평방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는데 이 토지는 그후 분할 또는 지목변경으로 위 같은 곳 31의 39 대 692평방미터, 같은곳 31의 51 도로 14평방미터, 같은곳 31의 40 대 643평방미터, 같은곳 31의53 도로 18평방미터의 토지로 되었고 원고와 위 서병수는 이 각 토지에 대하여 여전히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79.3.7 위 같은동 31의 51 및 53과 39의 토지에 대한 원고소유의 2분의 1 지분은 위 서 병수에게 같은곳 31의 40 토지에 대한 위 서병수 소유의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각기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단독소유로 되었는데 그 소유평수에 차이가 있긴 하나 그 위치, 사용가치, 가격 등에 비추어 공평하게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 서 병수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위 소득세법 제4조 제 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