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705 (1984.07.24)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규정의 성질

나.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규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3. 선고 83노1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특수직무유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수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무유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위법이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원심판결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산림과 농림기원보로서 사법경찰리 직무취급을 겸하여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공소외인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위 부정임산물에 압수극인을 타기하여 반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정임산물에 생산품확인극인을 찍어 주는 한편 그의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인 복명서, 극인사용대장, 임산물생산 및 극인타기대장을 작성 행사하였다는 것이고당원 1982.12.28 선고 82도2210 판결은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 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별도로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위 당원판례가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별도의 범죄인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당원판례에 위반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