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1790 (1984.10.10)

강간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4노94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3.19. 19:30경 경남 밀양읍 내이동소재 밀양군 농지개량조합 내이양수장옆 제방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백명옥(14세)의 멱살을 잡아 부근 비닐하우스안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인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옷을 전부 벗고 눕게하고는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 직후 1982.3.20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위 백 명옥을 따라가면서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