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두16 (1986.10.2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신청인, 재항고인】 양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신청인, 상대방】 공주군수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6.7.22 자 86부1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결정에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