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도1976 (1986.12.09)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가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만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8.14 선고 85노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있는바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