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누112 (1987.04.14)

가. 부가가치세환급거부 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의 가부

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

다. 각하판결에 대하여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3 선고 82구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간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는 환급금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의 환급거부결정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환급거부처분 또는 수정신고거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이 사건 132,427,55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그 이유없음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 각하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