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다카2477 (1988.02.23)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 그 대지의 시가나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발이익의 공제여부

【원고, 피상고인】 김국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9.1 선고 86나4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3.6.경부터 1974.6.경까지 사이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토관을 매설하고 복토한 후 그 지표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1962.12.20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186호로 동대문구 이문동 292의 4를 기점으로, 같은동 341의 10을 종점으로 하는 노폭 8미터, 길이 1,116미터의 도로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는데 남북조절회담에 즈음하여 위 도로를 급박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자 피고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73.6.부터 1974.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위 도로를 사실상 개설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없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대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관리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 사건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이 공제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한길수의 감정결과에 의할때, 이 사건 대지의 시가와 임료상당액의 평가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개발이익이 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