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8누6504 (1989.03.28)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과 그 취소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홍억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29. 선고 87구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그 공사를 맡아서 시행했던 소외 이 창석은 이 공사를 부분별로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나 특히 토목공사, 골조공사 등은 이 창석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또 1981.2월경 위 이 창석이가 도피하고 난 후 마무리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이를 이어받아 원고가 마무리 공사를 시행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이창석이가 부분별로 도급을 준 비용 이외에 그 자신이 스스로 시행한 공사비와 원고가 한 마무리 공사의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살피건대,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당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반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분양사업에 관련하여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건축비를 여기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은 조세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