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누3854 (1990.03.27)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1. 선고 87구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3.6.25. 원고와 소외 1 외 5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위에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완성된 건물 중 450평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대지 위에 1984.11.19. 건물연건평 1,511평을 준공하여 그 중 450평 부분을 위 소외인들에게 위 토지의 대가로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1983.6.25.에 이루어진 원고와 위 소외인들과의 약정이 동업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원고의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토지의 대가로 양도한 건물 450평부분이 거기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소득금액을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원고의 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의 약정시인 1983.6.25. 현재의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