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321 (1990.04.27)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에 대한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형법 제52조나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