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1580 (1990.10.10)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나. 업무상 보관금을 부정 인출한 후 일부를 상환한 경우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2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1죄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 제1범행에 대하여 이를 포괄1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옳고,피고인이 대출금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 제2사실을 범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시 사실들을 횡령죄들을 구성한다고 봄이 옳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