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도2711 (1993.12.10)

항소심이 징역형을 감경하면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