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다679 (1998.02.10)

[1]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국·공유지 일대의 무허가 건물 부지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경우

[2]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지역에서 등기된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지의 일부가 국유지에 해당하여 점유할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8. 선고 95나31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소외 1은 1968. 10. 20.경 서울 중구 ○○동 (지번 1 생략) 대 15㎡ 중 4㎡,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83㎡,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86㎡를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39평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1988. 5.경 원고 1에게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하여 위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2는 1971. 12. 20.(1972. 9. 16.은 착오로 보인다) 그 소유인 같은 동 (지번 5 생략), 같은 동 (지번 6 생략)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면서 그 부지의 일부로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40㎡ 중 24㎡, 같은 동 (지번 8 생략) 대 1,647㎡ 중 10㎡, 같은 동 (지번 9 생략) 대 7㎡ 중 2㎡, 같은 동 (지번 10 생략) 대 11㎡ 중 1㎡를 점유하였고, 그 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9. 3. 27. 원고 2가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소외 5는 1968. 10. 20.경 같은 동 (지번 11 생략) 대 274㎡ 중 54㎡, 같은 동 (지번 12 생략) 대 4,019㎡ 중 20㎡를 그 지상 주택 1동 건평 20평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1981. 6.경 원고 3에게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하여 위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4는 1968. 10. 20.경 같은 동 (지번 12 생략) 대 4,019㎡ 중 3㎡, 같은 동 (지번 13 생략) 대 185㎡ 중 65㎡를 그 지상 주택 1동 건평 14평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같은 원고 3은 각 그 해당 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1968. 10. 20.부터, 원고 2는 해당 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1971. 12. 20.부터, 원고 4는 1968. 10. 20.부터 해당 각 토지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서울 중구 ○○동 (지번 14 생략), (지번 15 생략) 일대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1950년대 말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등이 완전히 들어차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1973. 12. 1. 위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위 토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6. 2. 15.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정관을 채택하면서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 출자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주민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등에 여러차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불하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원고 1, 원고 3, 원고 4(증거에 의하면, 원고 4도 종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및 원고 1, 원고 3에게 점유를 넘겨 준 그 전 점유자들은 위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 및 그 전 점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위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 2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1971. 12. 29.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1972. 9.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과 함께 그 부지 일부인 같은 동 (지번 5 생략), 같은 동 (지번 6 생략)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부지에 피고 서울특별시 소유인 위 해당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일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위 원고나 그 전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부분은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건물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도 없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