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두9370 (2002.09.04)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여부(소극)

[2]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창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보험업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업’의 관련 업무에 불과한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원고는 ‘보험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한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처럼 ‘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환송판결의 취지를 독단적으로 이해하거나, 그 표현형식을 트집잡아 환송판결 및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