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09-구합-7813 (2009.09.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2,567,980원,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180,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 증(이하 가지변호 포함),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34호증, 갑35 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원변경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4. 7. 9.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산업고등학교(이하 "◎◎정보고"라고 한다)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 외고"라고 한다) 중 ◇◇외고를 ◎◎학원에서 분리하여 ◎◎학원의 ◎◎정보고에 관한 운영권만을 임원변경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임원변경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교회가 원고에게 재산출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한다)으로 7,000,000,000원을 지급하되 , 계약금 500,000,000원은 2004. 7. 9.에, 중도금 5,000,000,000원은 2004. 7. 24.에, 잔금 1,500,000,000원은 2004. 말까지 지급한다.

② 2개 학교의 수익재산 평가액 4,155,807,790원 중 ◎◎정보고의 수익재산 기준액 3,118,00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고를 운영할 새로운 법인의 수익재 산으로 분리하도록 상호 합의하고 교육청에 법인분리신청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한다. ◎◎학원의 수익재산목록 중 평가액 1,000,665,000원인 ◇◇ 강동구 ○○동 산 53 임야 6,616㎡과 평가액 530,380,000원인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106,076주는 새로운 법인의 수익재산으로 분리하고 ◎◎정보고의 수익재산 기준액에 미달되는 금액 493,238,710원{= 3,118,001,500원 - (4,155,807,790원 - 1,000,665,000원 - 530,380,0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

(2) 그에 따라 ☆☆☆교회는 원고에게 2004. 7. 9. 계약금 500,000,000원, 2004. 7. 23. 중도금 중 일부인 4,500,000,000원 합계 5,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9. 16. 원고가 ◎◎학원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교회의 대표자인 김●●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3) 원고와 ☆☆☆교회는, ◇◇특별시 교육청에서 2004. 9. 21.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학원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에 2,702,262,894원을 상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자, 임원변경약정상의 미지급 보상금 2,00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04. 9. 21.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 ☆☆☆교회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학원 계좌에 2004. 12. 22. 500,000,000원, 2005. 3. 23. 643,765,200원, 2005. 6. 23. 587,687,820원, 2005. 9. 23. 268,536,980원 합계 1,999,990,000원을 각 입금한다.

② 원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상환 지시받은 2,702,262,894원 중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2,262,894원을 ◎◎학원 계좌에 입금하되, 2004. 9. 22. 503,584,118원, 2005. 9. 23. 85,632,598원, 2005. 12. 23. 113,046,178원을 각 입금한다.

③ ☆☆☆교회는 ◎◎학원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면 교육청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교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원고에게 사용한 액수를 지급한다.

(4) 그에 따라 ☆☆☆교회는 ◎◎학원 계좌에 2004. 12. 22. 500,000,000원, 2005. 3. 23. 643,765,2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이후 감사원이 지적한 원고의 횡령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2005. 6. 23.에 입금하기로 한 587,687,82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5. 9. 23.에 입금하기로 한 268,536,98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교회에 지급해야 할 ◇◇외고 분리비용과 상계되었다. 한편 원고 또한 2004. 9. 22. ◎◎학원 계좌에 503,584,118원을 입금하였다.

나. ◇◇외고추가약정의 체결

(1) 원고와 ☆☆☆교회는 2004. 11. 24. 임원변경약정상의 양도대상에 ◇◇외고에 관한 운영권까지 추가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교회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정보고는 7,000,000,000원, ◇◇외고는 6,000,000,000원 합계 13,000,000,000원을 지급하되 , 이미 지급한 5,000,000,000원 외에 나머지 500,000,000원은 2004. 11. 24.에, 4,500,000,000원은 2005. 1. 25.까지, 1,000,000,000원은 2008. 1. 25.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0원은 2004. 9. 21.자 합의대로 ◎◎학원 계좌에 입금한 후 시설자금 등으로 활용한 액수만큼 원고에게 반환한다.

② 원고는 2005. 1. 25. ☆☆☆교회로부터 추가약정금 5,0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모든 재단업무를 김●●에게 인계한다.

③ 제3자가 ◇◇외고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그 기한은 2005. 8. 30.까지로 하며, 원고는 ☆☆☆교회에 원고가 ☆☆☆교회로부터 ◎◎정보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7,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반환하고, 법인분리에 따른 ◎◎정보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액에 미달하는 부분 기 타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④ 2개 학교의 수익재산 평가액 중 ◎◎정보고의 수익재산 기준액 3,100,000,000 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원고와 ☆☆☆교회가 협의하여 종류와 평가액을 결정하고 ◇◇ 외고의 수익재산으로 배분하여 법인분리 인가시 ☆☆☆교회가 신규법인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2) 그에 따라 ☆☆☆교회는 2004. 12. 8.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교회는 양도과정에서 의견대립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지연되자 2005. 5. 6. ☆☆☆교회가 원고에게 5,500,000,000원(= ◇◇외고에 대한 보상금 6,000,000,000원 - 이미 지급한 5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2007. 12.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00원에서 ◎◎정보고 식당보증금 420,000,000원과 ◇◇외고의 식당보증금 250,000,000원, ◇◇외고 강당의 시설자금 부채 264,314,000원, ◎◎정보고의 ◇◇외고로부터의 환수금 80,493,08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85,192,920원 은 2005. 5. 30.까지 지급하며, 동시에 ☆☆☆교회는 원고로부터 두 학교의 운영권과 학교 및 수익용 재산, 재단 및 학교 관련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고, 2004. 9. 21.자 합의 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상환지시를 받아 원고와 ☆☆☆교회가 ◎◎학원 계좌에 입금한 돈에 한해서는 ☆☆☆교회가 ◇◇외고 자리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가능한 한 2006. 12. 말까지 ☆☆☆교회가 공사자금으로 활용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에 따라 ☆☆☆교회는 2005. 5. 말경 원고에게 3,485,192,92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정보고와 ◇◇외고의 임원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외고분리약정의 체결

(1) 원고가 약정기한 내에 ◇◇외고를 분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교회에 ◎◎학원에서 ◇◇외고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교회는 2005. 9. 9. ◎◎학원에서 신설법인에 ◇◇외고의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을 무상양도하는 방법으로 ◇◇외고를 분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분리약정"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교회에 4,405,192,920원(= ☆☆☆교회로부터 ◇◇외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500,000,000원과 3,485,192,920원 + ◎◎정보고 식당보증금 420,000,000원)을 반환한다.

② ☆☆☆교회는 ◎◎학원이 신설법인에게 ◎◎학원의 수익재산 중 ◇◇ 강동구 ○○동산53 임야,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106,076주 및 현금 800,000,000원을 양도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원고는 ☆☆☆교회에 ☆☆☆교회가 ◇◇외고를 양도받기 위해 사용한 제비용 (소정이자, 설정비 및 감정료, 조기상환수수료 등)으로 268,536,980원을 지급하되, 2004. 9. 21.자 합의에 따라 ☆☆☆교회가 2005. 9. 23.까지 ◎◎학원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같은 액수의 약정금으로 대체한다.

④ 원고는 2005. 11. 9.까지 ◎◎정보고 교비부당지출금 113,046,178원을 납입한다.

⑤ 원고가 ◇◇외고를 분리하기 위한 시한은 ◇◇외고분리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의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은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고의 분리승인이 안 되는 경우, ☆☆☆교회는 원고에게 분리를 위해 돌려받았던 보상금 4,405,192,920원을 즉시 반환하고, ◎◎학원의 수익재산 중 ☆☆☆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에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한 환수조치재산 1,647,349,318원(= 500,000,000원 + 643,765,200원 + 503,584,118원)을 지급하되, 다 만, 그 지급은 당초 각서 내용과 같이 이사회 결의 및 교육청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설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뒤 그 사용금액을 지급한다.

⑦ 원고는 ◇◇외고 분리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 신설법인 앞으로 수익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는 양도대상 재산 중 현금 800,000,000원에 대해서만은 신설법인 앞으로의 양도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설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뒤 그 사용금액을 지급한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05. 9. 9. 무렵 ☆☆☆교회에 4,405,192,920원을 지급하였고, 또 2005. 11. 9. ◎◎학원의 계좌에 교비부당지출금 113,046,178원을 입금하였다.

라. 학교법인의 신설

(1) ◎◎학원은 2005. 9. 9. 이사회에서 ◎◎학원에서 ◇◇외고를 분리할 것과 ◎◎ 학원이 ◇◇외고의 교사와 교지 및 이 사건 분리약정에서 정한 수익재산을 새로 설립 될 □□학원에 무상으로 출연할 것을 결의한 후 ◇◇특별시 교육청에 그 수익용 기본 재산 양도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특별시 교육청은 ◇◇ 강동구 ○○동 산53 임야가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먼저 ◎◎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를 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그와 같이 ◇◇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허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는 2005. 11. 23.경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2,200,000,000원 상당을 출연하여 원고의 아들인 이◆◆을 이사장으로 하여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및 ◇◇외고분리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교회로부터 ◎◎정보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학교보상금 명목으로 2004년에 5,500,000,000원, 2005년에 1,499,99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2,567,980원, 2005년 귀속분 725,180,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보상금은 ◎◎학원이 ☆☆☆교회에 ◎◎정보고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남겨진 ◇◇외고를 운영할 별도의 법인으로 □□학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지급된 구조조정자금 에 불과할 뿐, 구 법이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임원변경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학원이고, 분리약정상 환수조치재산을 감액한 800,000,000원의 수령 주체도 □□학원이므로, 원고에게 보상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분리약정상의 환수조치재산 1,647,349,318원을 ☆☆☆교회가 원고의 ◎◎학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포함시켰으나, 그 중 ☆☆☆교회가 ◎◎학원에 입금한 금액은 1,143,765,200원에 불과하여 대위변제금액 자체부터 잘못 계산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대위변제는 당초의 임원변경약정과는 별개 인 2004. 9. 21.자 합의와 2005. 9. 9.의 분리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로써 임원 변경약정상 같은 액수 상당의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교회와 사이에 환수조치재산을 감액하여 현금 800,000,000원을 무상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수익주체를 □□학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환수조치재산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학원을 설립하는 데 지출한 비용 2,575,536,980원, ◎◎학원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액 1,557,481,693원, ◎◎정보고 식당 보증금반환액 420,000,000원, 위 각 약정 또는 합의와 관련된 소송비용 220,700,000원, 학교나 교회에 기부한 금액 578,922,000원은 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 즉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 중 □□학원 설립비용이나 학교ㆍ교회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제가목, 제나목,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학원의 이사장인 원고는 2004. 7. 9. ☆☆☆교회와 사이에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인 ◎◎학원의 ◎◎정보고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04. 9. 16. ◎◎학원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교회의 대표자 김●●으로 하여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교회로부터 보상금으로 2004. 7. 9. 500,000,000원, 2004. 7. 23. 4,500,000,000원, 2005. 6. 23. 587,687,820원을 각 직접 지급받았고, 2004. 12. 22. 500,000,000원, 2005. 3. 23. 643,765,200원을 각 ◎◎학원에 원고 대신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며, 2005. 9. 23. 268,536,980원을 상계에 의하여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6,999,99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6,999,990,000원은 ◎◎학원의 이사장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 후 원고가 그 보상금을 □□학원의 설립비용으로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외고를 분리,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마 수령한 보상금을 지출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임원변경약정서상 당사자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으로 표시되고 그 이름 아래에 원고의 서명과 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임원변경약정은 원고가 ☆☆☆교회에 개인적으로 ◎◎학원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그 약정사항 중에 이사장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나 보상금의 수령 등 원고 개인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반면, 법인의 분리나 수익재산 배분 등의 사항을 보면 ◎◎학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할 의도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의 합의나 약정은 모두 원고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변경약정은 원고가 ◎◎학원의 대표자 자격뿐만 아니라 이사장 개인 자격으로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09 판결 참조). 나아가, 그러한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이사장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서, ◎◎학원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분리약정에 원고가 ☆☆☆교회와 사이에 ◇◇외고의 분리승인을 받은 경우 ☆☆☆교회가 □□학원에게 환수조치재산 1,647,349,318원을 감액한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임원변경약정에 따른 보상금 6,999,990,000을 다 지급받은 일과는 별도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양해 하에 한 2004. 9. 21.자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맺어진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써 이미 원고에게 보상금이 귀속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가) 일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처분 당시 ☆☆☆교회가 원고 대신 변제하였다고 본 금액은 합계 1,143,765,200원(= 500,000,000원 + 643,765,200원)일 뿐이므로,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위변제금액의 오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교회가 미지급 보상금 2,000,000,000원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학원에 1,999,990,000원을 입금하되, 추후 그 돈을 학교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한 액수만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4. 9. 21.자 합의가 이행될 경우, 원고에게 수입이 귀속될 시기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합의 당시 이미 ◎◎학원에 ☆☆☆교회의 입금액만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학원에 원고 대신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자체로 원고는 손해배상채무를 확정적으로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그때 바로 그 액수만큼 지급을 받아 수입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볼 경우 추후 입금액의 사용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약정한 부분의 성격이 문제되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부담 사실은 임원변경약정 후 밝혀진 것으로서 양쪽 당사자는 그 사실의 부존재를 계약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래서 만약 ◎◎학원에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입금될 경우, 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된 ◎◎학원의 ◎◎정보고 운영권과 수익재산 등의 가치가 그 액수만큼 높아지게 되어 피고로서는 망외의 이득을 얻는 셈이 되고, 원고로서는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되는 점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원의 원설립자인 유△△이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의 대표자 김●●과 원고와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여 임원변경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그 약정 부분은 원고의 ◎◎학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와 피고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즉 원고가 당초 약정된 바와 같이 ◎◎학원의 ◎◎정보고 운영권과 수익재산 등의 대가로 7,00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제4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구 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는 구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항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학원의 설립비용, 금융기관 채무상환액, ◎◎정보고 식당 보증금반환액, 위 각 약정 또는 합의 관련 소송비용, 학교ㆍ교회 기부금은 임원변경약정에 따른 보상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즉 보상금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수입을 지출한 내역에 불과하거나 또는 보상금의 발생과 무관하게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내역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설립비용 등 이 사례금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학원을 설립하는 데 위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지출비용 자체를 구 법 제34조 제2항 제6호가 정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2.부터 2006. 7. 28.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에 65,000,000원을 기부하고 2007. 11. 20. ▲▲▲▲▲교회에 700,000,000원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제나목, 즉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 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을 법정기부금 적용 단체에 추가한 규정은 2005. 12. 31. 구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구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제1조 본문에 의하여 2006. 1. 1.부터 비로소 시행되는 데다가, 앞서 본 위 법인은 사단법인이어서 위 조항이 정한 비영리교육재단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상 당해 연도인 2004년과 2005년에 지출한 것이 아닌 위 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나 교회에 대한 기부금 부분을 이 사건 사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소결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