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양도주택 외에 농촌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사 건

2012누36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임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5. 선고 2011구단1680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2010. 11. 11.’은 ’2010.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