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사 건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