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사 건

2017두39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54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