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9두40567 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