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 그러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한편, bb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

판결문

사 건

2018두42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5. 선고 (춘천)2019누35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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