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47 (2026.05.21)

사 건

2025누104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64,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