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 [ 공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2022.01.28 개정)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전에 압류한 재산을 2023.03.14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31호 부칙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2022.01.28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2022.01.28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3.03.14 개정)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전에 압류한 재산을 2023.03.14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31호 부칙 제4조]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2023.03.14 개정)
2021.01.01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24 법률 제17092호 부칙 제3조]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2023.12.29 개정)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70호 부칙 제1조]
삭제(2022.01.28 개정)
삭제(2022.01.28 개정)
삭제(2022.01.28 개정)
삭제(2022.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