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2017.07.26 개정전	2017.07.26 개정후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입소일수의 합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img>(2015.12.31 신설)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입소일수의 합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img>(2017.07.26 개정)

2017.07.26 개정전

2017.07.26 개정후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입소일수의 합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img>(2015.12.31 신설)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입소일수의 합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img>(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