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법률 제21997호 (2026.09.29 개정)
| 2026.09.29 개정전 | 2026.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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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2023.07.11 개정) | 1.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2026.09.29 개정)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2023.07.11 개정)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2023.07.11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7.11 개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7.11 개정)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3.07.11 개정) |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2023.07.11 개정) |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2023.07.11 개정) |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2023.07.11 개정) |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2023.07.11 개정) |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2023.07.11 개정) |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3.07.11 개정) |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3.07.11 개정) |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7.11 개정)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공소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9.29 개정) |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2023.07.11 개정) |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2023.07.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