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법률 제21690호 (2026.05.26 개정)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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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2026.05.26 개정) | |